고소고발장

고소인	김정덕

고발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돋움터

고소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류 하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길28 골드빌딩 4층

전화: 02-6959-4870	팩스: 02-6959-4871

서울시교육청피고소고발인	1.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감)

2. 백해룡(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3. 정명화(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소속 변호사)

4. 이형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주무관)

5. 기타 성명불상의 공범들

위 피고소고발인들의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피고소인 정명화의 주소에 대해서는 추후 보정하겠습니다.)

고소고발 취지

위 피고소고발인들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또는 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으로서 학생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법원의 선행판결의 취지도 무시하여, ‘스쿨미투’(학교성폭력)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함으로써, 기타 공개된 일부 정보들의 효용마저 완전히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를 현저히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본권(행복추구권, 국가에 의해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고발하오니 면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 이유

Ⅰ. 당사자의 지위

(1) 고소인 김정덕은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는 별지목록 기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성폭력 처리내용 및 경과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당사자입니다.

(2)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회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피고소고발인(이하 ‘피고소인’) 조희연은 서울시교육감입니다. 피고소인 백해룡은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산하 성평등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피고소인 정명화는 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소속 6급상당 공무원(변호사)으로서 이 사건 구체적 기본권 침해 행위를 시행한 자입니다. 피고소인 이형주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소속 주무관으로서 위 정명화와 같은 행위를 한 자입니다. [증 제1호증의 1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증 제1호증의 2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참조] (위 각 공문에 기재된 담당자가 정명화, 이형주입니다.)

Ⅱ. 사건의 개요

1. 고소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경위

2018년경부터 소위 “스쿨미투(school me too)”라고 하여,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운동이 교내성폭력 문제에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취지인 여성인권과 아동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교내성폭력 고발이 있었던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감시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중요부분인 학교명과 사건내용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결정(거부 처분) 및 그 위법성

(1) 서울시교육청 소속 피고소고발인들(이하 피고소고발인들을 통칭하여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합니다)은 고소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1. 3. 30.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들었습니다. [증 제1호증의 1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증 제1호증의 2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즉, 사건발생 학교명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공개결정통지서에서 위 조문만을 적시하였을 뿐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문 내용을 미루어 짐작건대, 고소인이 요청한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의 위와 같은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불안함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위반됩니다.

(3) 위 적발된 학교의 명칭은 불법사실에 대한 가장 주요한 정보로서 학부모 및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및 시정조치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응시켜서 실생활 즉 ‘내가 이 학교를 다녀도 괜찮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정보입니다. 학생의 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명이 빠진 이 사건 일부 공개된 정보들은 아무런 효용을 가지지 못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정보는 아래와 같은 형식입니다(증 제2호증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첨부문서).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정보는 피해자/가해자분리여부, 직위해제여부, 감사실시여부, 교육청징계요구내용, 징계처리결과 등인데,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기 정보들은 고소인을 포함한 학부모들과 학생 당사자들에게는 어떠한 효용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불량식품이 서울시내 상점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는데 어느 상점인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불량식품 폐기여부, 감사실시여부, 상점주인 징계요구내용, 징계처리결과 등의 추상적 내용들만 익명으로 공개해봐야 소비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디인지 알아야 주민들이 식품을 구매하러 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처리 후속조치가 미비한 상점에는 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범죄에 노출되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위 증 제2호증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다수 익명의 학교에서 피해자/가해자분리,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학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고소인과 같은 교육주권자 또는 피교육자들로서는 공포만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눈감고 지뢰밭을 걸어가야하는 심정입니다.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려줘야할 것 아닌지, 지뢰가 발견된 곳에서 지뢰가 어떻게 잘 처리되었는지 알려줘야할 것 아닌지, 서울시교육청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증 제2호증을 보면 심지어 지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곳들마저 여전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건발생 학교명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일 뿐 보호법익이 있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하여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위 정보는 응당 공개되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 정보는 가사 개인정보로서의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해야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내지 다.목>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사건발생 학교명이 막연히 개인정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 제3의 교내성폭력 사태가 일어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위 처분으로 이익을 받을 집단은 교내성폭력 혐의자로 적발된 학교 및 가해교사 외에는 없습니다.

3. 선행사건 확정판결

고소인은 이미 2019. 3. 14.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9. 8. 27.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하여 2020. 3. 5.자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선행사건 1심 판결문).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증 제4호증 선행사건 2심 판결문). 위 선행사건 판결에서는 ①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②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③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위 정보들을 공개하였고 이 때는 학교명도 전부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증 제5호증 선행사건 판결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서). 판결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위 선행사건에서의 소송물은 2018년도 정보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은 위 선행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이 공개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법상 ‘기판력’법리를 악용하여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위 선행사건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의 효용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사건발생 학교 및 가해교사 입장에서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행판결의 효력이 2018년 이후 정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행판결에 따라 공개했던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이렇게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을 악용해도 되는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농단’입니다. 국민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매년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고소인은 개인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한 사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세금을 낭비하면서 소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 종국판결에서는 최종의 사실심(事實審)의 구술변론 종결시, 지급명령(支給命令)에서는 명령 송달시, 각종 조서에서는(긍정설의 경우) 그 성립한 때이다. 기판력은 표준시에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한해서만 후소의 재판의 판단을 구속한다. 표준시 이후에 생긴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하여는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아마도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고 만연히 세월만 보내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발생 학교명을 공개하면 사건발생 학교와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관련 교사와 공무원들 그리고 가해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을 귀찮게 할 것이므로 그런 번거로움과 혼란을 피하는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는 일에는 혼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선행사건에서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인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적폐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행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합니다.

[증 제3호증 판결문 6쪽]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선행판결 확정 후 학교명까지 다 공개한 것입니다).

[증 제3호증 판결문 9쪽]

4. 소결

서울시교육청 소속 피고소고발인들은 기판력 법리를 교묘히 악용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 행정의 반복으로 인해 학교성폭력의 공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확정된 선행판결의 취지도 무시하면서 법원마저 농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이 사건 처분에는 시야가 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또는 관례의 기계적 답습만이 있을 뿐 아무런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인간 중심의 주체적 판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 부정 적발의 목적인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간과하고 오히려 보호대상인 학생들을 위험에 계속 노출해놓은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여 적발한 교사가 재직한 학교가 어디인지, 적발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특히 아이를 가진 고소인과 같은 학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법리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비공개사유는 이유 없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오히려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Ⅲ. 법적평가

1. 직무유기

가. 근거규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나. 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직무유기]

가.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사안의 적용

피고소고발인들은, 행정법원의 선행판결에서 공개의무를 명령한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선행판결 사건 소송수행자가 피고소인 정명화 변호사이고, 조희연 교육감 역시 언론 인터뷰,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위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 선행판결 사건은 전국적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피고소인들 역시 위 선행판결 사건 주무 책임자 또는 실무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유기죄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들이 증 제2호증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첨부문서에서 학교명 기재를 누락한 것이 직무유기의 구체적 행위입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근거규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판례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직권남용,직무유기]

가.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사안의 적용

피고소인들은 위 직무유기죄 성립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고소고발인들은 확정된 선행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받았기에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죄는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유 없이 침해받은 것입니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권남용의 구체적 행위는, 피고소인들이 증 제1호증의 1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및 증 제1호증의 2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그 이유를 설시한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 정치하는엄마들 등록증

1. 참고자료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증 거 목 록

1. 증 제1호증의 1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증 제1호증의 2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1. 증 제2호증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첨부문서

1. 증 제3호증 선행사건 1심 판결문

1. 증 제4호증 선행사건 2심 판결문

1. 증 제5호증 선행사건 판결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서

2021.  5.  27.

고소고발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