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자  강미정·배수민·최미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서울여성플라자 4층

(연락담당) 위 고발인의 활동가 장하나(010-3693-3971)

피고발인      1.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  소유주

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현길 소유주
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소유주
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소유주

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소유주

6.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소유주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농지법·건축법 위반 사항은 고발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발 사 실

I.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정치하는 엄마들’은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은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이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 강미정·배수민·최미아)로, 성평등 육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및 교육·홍보 사업

아동과 ‘엄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보육, 성평등, 복지, 환경, 교육, 안전, 평화 등 제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지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옥을 기숙사로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Ⅱ. 사실관계

피고발인은 농지법상 6평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임시시설은 ‘농막’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피고발인이 기숙사로 제공한 비닐하우스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넓이 또한 6평을 초과하기에 농지법상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제공한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Ⅲ. 고발내용

아래와 같이 위법한 기숙사를 고발합니다.

고발내용 1)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농지법상 6평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임시시설은 ‘농막’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넓이 또한 6평을 초과하기에 농지법상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발내용 2)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사면

농지법상 6평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임시시설은 ‘농막’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넓이 또한 6평을 초과하기에 농지법상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발내용 3)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농지법상 6평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임시시설은 ‘농막’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넓이 또한 6평을 초과하기에 농지법상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발내용 4)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해당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발내용 5)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해당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발내용 6)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해당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Ⅳ. 결론

현재 이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샌드위치패널 등 열악한 거주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중 한명입니다. 이주노동자 이름 뒤에 가려져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농지법·건축법 조건에 위반되는 기숙사에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부

2. 단체등록증	1부

3. 정관	1부

2021.   04. 13

위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자  강미정, 배수민, 최미아   (인)

경기도 포천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