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자  강미정·배수민·최미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서울여성플라자 4층

(연락담당) 위 고발인의 활동가 장하나(010-3693-3971)

피고발인      1.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  소유주

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현길  소유주
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소유주
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소유주

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소유주

6.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소유주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고발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발 사 실

I.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정치하는 엄마들’은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은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이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 강미정·배수민·최미아)로, 성평등 육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및 교육·홍보 사업,

아동과‘엄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보육, 성평등, 복지, 환경, 교육, 안전, 평화 등 제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옥을 기숙사로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Ⅱ. 사실관계

피고발인은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였는 바, 피고발인의 농장 가운데 위치한 비닐하우스 구조물(이하, ‘비닐하우스’라고 합니다) 내에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피고발인이 제공한 기숙사 였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압연 컬러강판 사이에 단열재를 채워 넣은 금속제 조립식 건축 복합자재로서 비용이 저렴하지만 시공 중 혹은 사용 중 화재에는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사용 자재입니다. 피고발인이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한 이러한 샌드위치 조립식 패널은 비닐하우스 안에 임시 가건물을 세워 마련한 것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또한 기숙사의 설치장소가 농지 한 가운데입니다. 산간, 농어촌비거주지역은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숙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기숙사의 설치장소)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등 잠금장치 설치를 소홀히 하여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Ⅲ. 고발내용

아래와 같이 위법한 기숙사를 고발합니다.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변경을,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면 개선을 해주십시오.

원치 않는 사업장 변경 등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고발내용 1)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위반사항:

1. 기숙사의 구조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한 점, 또한 해당 기숙사 내부에 LPG 용기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5항을 위반한 사항이라 볼 수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5항 위반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2. 기숙사의 설치장소가 농지 한 가운데인 점은 농어촌비거주지역은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위반사항이라 볼 수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위반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비닐하우스 자체가 환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위를 검은 천으로 덮어 채광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었다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조 3항을 위반했다 볼 수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3항 위반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참고로, 기숙사로 사용되는 임시가옥 관련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고발내용 2)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현길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사면 마산리

위반사항:

1.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한 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5항을 위반한 사항이라 볼 수 있음.

2. 기숙사의 설치장소가 농지 한 가운데인 점. 농어촌비거주지역은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임.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위반사항이라 볼 수 있음.

3. 비닐하우스 자체가 환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위를 검은 천으로 덮어 채광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었다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조 3항을 위반했다 볼 수 있음.

참고로, 기숙사로 사용되는 임시가옥 관련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고발내용 3)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위반사항:

1. 샌드위치패널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한 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5항을 위반한 사항이라 볼 수 있음.

2. 기숙사의 설치장소가 농지 한 가운데인 점. 농어촌비거주지역은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임.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위반사항이라 볼 수 있음.

3. 비닐하우스 자체가 환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위를 검은 천으로 덮어 채광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었다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조 3항을 위반했다 볼 수 있음.

참고로, 기숙사로 사용되는 임시가옥 관련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고발내용 4)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위반사항:

사진으로 확인되는 기숙사의 상황을 보면,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가 없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기준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2항 위반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참고로, 기숙사로 사용되는 임시가옥 관련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고발내용 5)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위반사항:

1. 사진으로 확인되는 기숙사의 상황을 보면,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가 없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기준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2항 위반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참고로, 기숙사로 사용되는 임시가옥 관련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고발내용 6)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위반사항:

1. 사진으로 확인되는 기숙사의 상황을 보면,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가 없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기준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2항 위반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참고로, 기숙사로 사용되는 임시가옥 관련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농지법위반(농지법 제59조, 제35조) 건축법위반(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으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Ⅳ. 결론

현재 이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샌드위치패널 등 열악한 거주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중 한명입니다. 이주노동자 이름 뒤에 가려져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조건에 위반되는 기숙사에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근로계약상 기숙사 제공과 일정한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하였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숙식비 공제액이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정한 최대한(통상임금의 13%)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변경을,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면 개선을 해주십시오. 원치 않는 사업장 변경 등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부

2. 단체등록증	1부

3. 정관	1부

2021. 04. 13

위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자  강미정·배수민·최미아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