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8일 (월)	작 성 자	김명신 보좌관	Q&A 별첨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나온다!

- 국회 부의장 김상희, 여‧야 국회의원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

- 연간 4~50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데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단 한 차례도 한 적 없어

- 정부대책은 ‘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의 반복일 뿐, 진상조사를 통해 긴 호흡으로 아동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가져올 것으로 기대

말로만 저출산 걱정 말고, 낳은 아이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여·야 국회의원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가 나오게 된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 △긴 호흡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한시조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개시 결정 날로부터 2년 동안 활동한다.

□ (아동학대사망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사건 발생 원인, 사건의 실체, 정부 대응시스템의 작동 실태 등 관련 진상을 심도깊게 조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사실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및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기관 등의 개선사항 이행)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닮아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땜질’만 반복했다”며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낳은 아이들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겠다”며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윤덕,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석, 윤영찬,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 국민의힘: 권영세, 김형동, 박대수, 윤영덕, 정진석, 조명희

▪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 국민의당: 최연숙

▪ 열린민주당: 김진애

▪ 기본소득당: 용혜인

▪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한편,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끝.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Q&A

1. 김상희 부의장 주도로 특별법안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4선을 하며 복지위, 여가위 등을 거쳤다.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터지면 국회와 정부는 즉자적, 분절적으로 ‘뒷북’ 대응하는 것이 수 년간 반복됐다. 그런데 제2의, 제3의 사건이 매번 발생한다. 우리 아동정책에도 근복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반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안을 준비해왔다.

특별법을 통해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존재하는 데도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구출해내지 못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근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답이 나올 수 있따.

동료 여·야의원 138명과 함께 발의하게 된 특별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사망보고서가 마련되고, 아동보호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 소속’으로 고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학대사망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 바로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점이다. 아이들이 죽었을 때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사건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고안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사에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아동과 관련된 사람은 사회보장서비스, 의료, 학교, 경찰 등 다방면에 있는데, 전부 서로 다른 부처 소관이다. 조사를 하게 되면 부처 간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둘째, 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대책 마련 및 그 이행이다.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전 부처에 관계된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려면 어느 한 부처 단위의 조직으로는 어렵다.

3. 1.19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포함해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대책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빠른 결론이었다. 사실은 기존에 반복되어온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명의 아동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지원, 보육, 입양, 쉼터지원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고려를 하기에는 보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사후에 빨리 대답을 내놓으려면 뒷북 땜질식으로 대처하게 되니 고민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는 데 다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몇 사건을 깊숙하게 파헤쳐야 한다. 사건 하나만 제대로 들여봐도 여러 아동보호정책의 한계점들이 응축되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그 해답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4. 특히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을 법안의 제목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진상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다. 클림비 사망사건은 2000년 당시 영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양천아동사건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해쉬태그 챌린지를 불러오는 등 과거의 어느 학대사건보다도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언론의 역할이 컸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민들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즉자적이고 분절적인 대응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특정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정책의 근본적인 대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목에 범죄발생지인 양천을 명시했다.

5.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를 언급했는데, 참고한 내용은 무엇인지?

2000년 영국에서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8살 소녀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클림비가 숨지기까지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병원과 경찰 대응엔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다. 2년여간 총 275명(구두, 서면진술 제공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조사단은 400페이지 가량의 <클림비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영국은 <클림비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했고 그 결과 영국의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클림비 보고서>와 같이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학대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긴 호흡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 양육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해 부모가 왜 학대를 하게 된 것인지 원인도 파악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지역사회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6.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예산·인력 투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음.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 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직에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결국 한정된 예산을 배분 문제다. 아동학대근절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에 달려있다.

21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89조 5,76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아동청소년에 배정된 예산은 2조 5,970억원(약 2.8%) 남짓이고, 이 중에서도 대부분인 2조 2,903억원이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에 쓰이고, 89조 넘는 예산에서 3,067억원만이 아동보호에 쓰인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려면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다. 법안을 만들면서 유사한 위원회 조직의 예산을 파악했다. 21년도 기준, 연간 예산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약 180억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약 102억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약 73억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약 380억원 수준이다.

넉넉히 어림잡아 위원회에 연간 100~200억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상조사를 거쳐서 그 이상의 값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10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아동학대 진상조사에 100억원을 쓰는 게 아깝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데는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로만 저출산 걱정 말고, 낳은 아이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한다.

7.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로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꼽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서 말했지만 아동보호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당장 예산과 인력을 늘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해 우리의 아동보호정책을 면면히 분석하고 들여다봐야 그 답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다른 비전과 확실한 효율의 형태로 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도 아동보호분야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8. 법안 통과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이며,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