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적 있는가!"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주노동자 기숙사 답변 매우 유감스럽다. 실질적인 범정부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라!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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