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1. 2.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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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스쿨미투 용화여고 가해교사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국어교사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한 뒤 법정 구속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의 승소는 마땅하다.

오늘의 승소는 2018년 4월 포스트잇으로 “We Can Do Anything” “With You” “Me Too” 등의 문구를 창문에 붙여 학내 성폭력 실태를 사회에 알린 이후 33 개월을 분투하고 얻은 결실이다. 졸업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가해교사들과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 걱정에 불안한 선배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문제 교사들로부터 신성한 교권을 압수하고, 그들에게 응당한 사회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시작한 일이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실태 파악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스쿨미투 언론 공론화, 제보 채팅방 개설, 교육청 및 변호인 면담, 대자보 게시, 홍보 캠페인 및 문화제 개최는 물론 10차 공판으로 이어진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며 진로와 사생활을 밀쳐두고 지역 모임을 비롯한 연대 단체들과 힘을 모아 매진해왔다. 오랫동안 앞장 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한편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상 밖의 선고에 마음 쓰일 사람들이 어른거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허리, 허벅지, 성기 부분 등을 접촉하고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아울러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은커녕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아동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폐습을 끊어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법원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

또한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스쿨미투 법정 어디에서도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당국의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은 분명 짚어야 한다. 한때 피해 학생이었던 선배들이 재학생 후배들의 안전을 위해 법정에서까지 싸워야하는 스쿨미투의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버젓이 교단을 지키는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의 처리와 n번방 연루 교원들의 공개와 엄중 처벌, 때늦은 피해 학생 지원과 전국적 전수조사 등 학교와 교육당국의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도 승소한 수확을 거둔 바 있다. 긴 싸움 끝에 이룬 용화여고의 승리는 학교에 만연한 성범죄 행위를 몰아내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믿는다. 동시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 이토록 지난한 수고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학교성폭력 척결이 학생인권과 교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 승소는 당연한 결과지만 참으로 오랫동안 어렵게 왔다. 앞서 싸워주신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그리고 마음 모아 연대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오늘의 승소에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