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공약 제안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양질의 보육과 안전을 위한 핵심 사안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2021. 1. 2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제안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연대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206,063명과 뜻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1) 제안 배경

- 2020년 11월 보육교사 한 명이 19명의 유아들을 데리고 어린이집 인근       에서 놀다 유아들 간에 맞부딪히는 사고로 바닥에 넘어진 유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사망한 유아의 어머니께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        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하여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

-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은 보조교사 1,000명 증원과 안전교육의 강화에 그       쳤음.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교사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을         통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임.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산책과 견학 등 실외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되므로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개선요구가 절실한 사안이기도 함.

- 영유아 1인당 면적은 영유아가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환이 유행할 경우 다수의 영유아가 비좁은 실내에서 밀착하여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염병 예방에 취약한 환경이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아동 1명의 사용 면적을 확대해야 함.

- 보육 정책의 난제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개선되어야 함.

- 출생률 저하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출생아수는 8만4천 명에서 4만5천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감소함.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임.

- 초저출생이라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질적 보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출생률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은 주요한 정책 과제이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인력이 꼭 필요한 보육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대해 간다면 고용없는 성장이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임.

<표1> 연도별 주민등록 인구 통계

(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성별	ʼ20년생	ʼ19년생	ʼ18년생	ʼ17년생	ʼ16년생	ʼ15년생	ʼ14년생	ʼ13년생	ʼ12년생	ʼ11년생
전 국	계	265,087	295,132	317,778	361,837	411,301	443,666	440,101	441,402	489,324	451,579
	남	135,661	151,494	162,950	186,218	210,425	227,329	225,458	225,975	251,225	231,954
	녀	129,426	143,638	154,828	175,619	200,876	216,337	214,643	215,427	238,099	219,625
서울 특별시	계	45,165	51,145	54,719	60,805	67,262	71,433	70,251	69,728	76,957	84,538
	남	23,203	26,523	28,449	31,116	34,464	36,535	35,911	35,810	39,413	43,329
	녀	21,962	24,622	26,270	29,689	32,798	34,898	34,340	33,918	37,544	41,209

2) 현황

-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장애아동 1:3 으로 편성되어 있음.

<표2> 현행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단위: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동
교 사	1	1	1	1	1	1	1
영유아	3	5	7	15	20	20	3

- 수유와 배변활동, 산책과 견학, 실내외 놀이 및 활동 시 현재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 1인이 감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일상에서의 안전사고 및 화재, 지진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3) 대책

- 연령별 반 편성 시 정원 기준을 개선하여 0세 1:2, 1세 1:3. 2세 1:5, 3세 1:10, 4·5세 1:15, 장애아동 1:2로 개선해야 함.

<표2>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단위: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동
교 사	1	1	1	1	1	1	1
영유아((현행)	3	5	7	15	20	20	3
영유아(개선안)	2	3	5	10	15	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