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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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2. 5. 발 의 자 : 강득구ㆍ강병원ㆍ강선우ㆍ 강준현ㆍ강훈식ㆍ고민정ㆍ고영인ㆍ고용진ㆍ권영세ㆍ 권인숙ㆍ기동민ㆍ김교흥ㆍ 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 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 김병욱ㆍ김성주ㆍ김성환ㆍ 김수흥ㆍ김영배ㆍ김영주ㆍ 김영진ㆍ김용민ㆍ김원이ㆍ 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 김진애ㆍ김진표ㆍ김한정ㆍ 김형동ㆍ김홍걸ㆍ남인순ㆍ 노웅래ㆍ도종환ㆍ맹성규ㆍ 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 민형배ㆍ박대수ㆍ박상혁ㆍ 박성준ㆍ박영순ㆍ박완주ㆍ 박주민ㆍ박홍근ㆍ백혜련ㆍ 변재일ㆍ서동용ㆍ서영교ㆍ 서영석ㆍ설 훈ㆍ소병철ㆍ 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 송영길ㆍ송옥주ㆍ송재호ㆍ 신영대ㆍ신현영ㆍ심상정ㆍ 안규백ㆍ안호영ㆍ양경숙ㆍ 양이원영ㆍ양정숙ㆍ 양향자ㆍ어기구ㆍ오영환ㆍ오영훈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동수ㆍ윤관석ㆍ윤미향ㆍ윤영덕ㆍ윤영석ㆍ윤영찬ㆍ윤준병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광재ㆍ이동주ㆍ이병훈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원택ㆍ이은주ㆍ이장섭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해식ㆍ이형석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장혜영ㆍ전용기ㆍ전혜숙ㆍ정진석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태호ㆍ정필모ㆍ조명희ㆍ조승래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연숙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병도ㆍ한정애ㆍ한준호ㆍ허 영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영표ㆍ홍익표ㆍ홍정민 의원(139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하였음. 바로 그 한 달 전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호자 없이 방임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같은 해 6월 천안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약 7시간 동안 여행용 트렁크가방에 가두는 잔혹한 행위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음.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고, 그나마도 언론이 관심 갖는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만 대부분은 알려지지도 못하고 종적을 감춤.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은폐되기 쉬운 특수성이 있음.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매번 시간에 쫓겨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는 일에 소홀한 한계가 있었음.

분절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한 명의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에서부터 보육·입양·가정지원·쉼터, 그리고 아동학대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살펴야 하므로, 긴 시간 진지하고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고, 과거 몇몇 국회의원과 민간의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하여 제도개선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 역시 조사체계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함. 따라서 양천아동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입법자의 결단으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 관철시킴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

해외에서도 영국은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1991~2000)가 지속적이고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후 정부가 2년여 간의 조사를 진행해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내용을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

이에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사항 및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장).

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큰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사실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종료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장).

다.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내역 및 이행계획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진상조사위원회가 수행한 조사결과 마련된 아동학대 근절대책 및 상설조사기구 운영계획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장).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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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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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어 2020년 10월 13일 사망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란 보호자·감독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아동학대사망사건”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어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해된 사건(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 대책이 법령·제도·정책·조직에 반영·이행되는 것을 점검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대상의 선정

2.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에 대한 진상조사

3.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한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4. 아동학대근절 및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령·제도·정책·조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5. 조사종료 후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제4호의 개선방안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이행점검

7. 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일 이후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 계획안 제시

8.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 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아동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조사개시결정을 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4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10조(위원의 겸직 및 정치활동금지) 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⑥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절 조사개시 및 실시

제18조(조사개시결정) ①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대상사건을 선정해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조사개시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자료·물건·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물건 제출 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

5. 아동학대 현장 등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및 현장검증

6. 조사대상인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의 조회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로부터 조사사항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⑨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21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청문회

제23조(국가기관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27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아동학대사망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29조(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별도의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과 관계된 사실정보

2.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3.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4. 그밖에 위원회가 조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5.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6. 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일 이후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상설기구운영 등 향후 정책추진 계획안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하여 아동 또는 그 관계인, 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이행점검·확인

제30조(이행점검 및 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제2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그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행상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9조제1항의 보고서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고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 또는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조사대상자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7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3. 제3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려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람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자료·물건의 제출요구, 사실·정보의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물건을 제출하거나 거짓의 사실·정보를 조회하게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에게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