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 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학대 대응 정부대책에 대한
질문과 이행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신수경

Ⅰ. 1. 19. 대책의 총평

정부가 지난 19일에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대책은 아동학대 업무수행 주체인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개선될 것이라 약속하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양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이후 언론 등에서 한번이라도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모조리 다 대책으로 담아 발표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이 많은 정책들 중 아동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이익이 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이 거주하는 쉼터에 심리정서치료 상주인력을 두고 지원하겠다는 정도를 어렵게 찾을 수 있었는데, 아동의 입장에서는 심리정서치료를 받기 위하여 수십키로 떨어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동을 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아동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의 즉각·즉시 분리를 위하여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음을 수차례 반복한 부분들을 보면 아동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즉각 분리보호의 차질 없는 시행”,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 “즉각분리제도 상황 대응 TF 설치”,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을 위하여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 시·도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 추진”

마치 무슨 명절 전 물류대란에 대비하는 것 같이 한명도 빠짐없이 전국에 빈 시설이 있으면 다 보내버리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무색케 합니다. 아동은 아무 곳에서나 먹을 것만 주고 재워만 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아동의 삶과 일상이 총알배송처럼 “신속”하게 결정되는 나라라니,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빠진 아동학대 대응 대책,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1. 19. 대책의 원인이 된 양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은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빚어진 비극이었기에, 저희 민변 아동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느 지점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아이를 놓쳤는지 답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고쳐 나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 19. 대책에는 아동보호체계의 오작동의 책임과 그 어긋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인력 충원, 처우 개선을 말하며,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언제나 화두인 아동학대 현장에, 그 예산을 털어 아동학대전담경찰에게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해외연수를 보내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일선의 아동학대 업무수행 주체들이 많은 업무량과 민원 등에 시달린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그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만, 양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이 시점에 언급될 대책이었느냐 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1. 19. 대책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명확화와 업무수행과정의 협업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함께 모여 이 대책의 협의는 하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판단과 아동의 분리 등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통합사례회의의 경우,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결정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산하 소위원회)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한데, 굳이 이를 새롭게 만들어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전국 18개밖에 없는 지방청 단위의 여청청소년수사대에서 전담수사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시·군·구 단위의 통합사례회의는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 시·군·구 단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시도 단위의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와 시도별 아동권리보장원은 같은 조직을 말하는 것인지, 같다면 왜 하나의 대책에서조차 통일된 명칭을 쓰지 못하는 건지, 다르다면 각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 교육 이수 시 해당 경찰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꼼꼼한 대책 속에 정작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이에 “인식이 공유”되고 “공동의 이해가 공유”되었다는 명확하고 인지된 상호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모호하기만 합니다. 공동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합동교육을 하겠다고 하나,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근본적으로 2014년부터 함께 업무를 했었음에도“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인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아동학대 조사단계에만 치우친 대책이라는 점도 아쉽습니다. 아동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고 학대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있어 국가의 책임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이후에도 일상을 살아갈 아동이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나와 주지 않았습니다.

Ⅱ. 1. 19. 대책에 대하여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번 1. 19. 대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하여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 보여 집니다. 또한 이전의 대책들도 그러했습니다. 비슷한 대책들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때마다 반복되기만 했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모호하게 던져놨던 대책들에 평소처럼 그렇게 국민들은 안심했지만, 그 대책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또 대책의 방향이 맞았던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관심도 유지되지 않은 채 그렇게 지나버렸습니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하여 정부에게 그들이 발표한 대책의 책임성 있는 이행을 촉구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련된 질의를 하고,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여 정제된 질의문으로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1. 19.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 질의하는 몇 가지 사항은 아동학대 업무 수행과 아동학대 대응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 112 신고전화 일원화에 대하여 묻습니다.

1. 19. 대책에서 아동학대 대응의 첫 단계인 신고 부분을 보면, 신고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까지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현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초 지자체)에서 나누어 받던 신고전화를 112로 일원화하여 받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12 번호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번호로 국민들에게는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확인된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접수경로를 보면, 2019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 4만1,389건(상담포함) 중, 112신고가 1만7,540건으로 42% 정도에 불과했고, 그보다 더 많은 2만3,514건의 전화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소화해 냈습니다. 물론, 홍보를 잘 하고 112 대응 인력도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열심히 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년보다 2배 이상이 되는 전화를 일선 경찰에서 당장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아동복지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24시간 전용회선을 통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의 긴급전화 설치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한다고 되어있던 규정이 2020. 9. 29.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설치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12 신고전화 일원화는 신고자 혼선방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2020. 9. 29. 자로 전국의 지자체에 24시간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팀에서 이를 받아 대응하여야 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급히 만들어낸 정책은 아닐까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후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공공이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신고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신고를 누가 받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까지 왜 신고자의 절반이상이 112로 신고경로를 통합한지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닌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의 신고를 하는 신고자들은 바로 수사가 개시될 것 같은 경찰에 전화하기 보다는 자신이 목격하고 겪은 일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지 상담을 통해 확신과 도움을 얻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 피해아동 당사자가 신고여부를 결심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12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를 더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이 전화를 할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 잘 안내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다 112로 일원화하는 경우, 당분간 신고전화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19. 대책에는 신고 외의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129로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129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입니다. 어떤 상담을 주로 하는지 보시면, 아동학대 종사자들의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등 행정적인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신고의 중요성은 통계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통계의 부정확성은 수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조직의 통계의 격차가 가장 곳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이제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접수를 받으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자체적인 전산에 입력을 하여, 그것이 신고수치로 입력되어 아동통계로 발간되었습니다. 아동통계에서는 접수경로가 112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견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이나, 경찰은 아동학대 관련통계를 발표할 때 저 아동통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통계를 발표하고 그 수치는 상이합니다. 추정컨대 112 신고 접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이 있다거나, 112 신고내역이 모두 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입력 절차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의 누락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을 숫자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동 통계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거시적인 아동학대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접수 단계서부터 제대로 된 수치의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112가 아닌 원래 아동복지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요.

2. 아동학대업무수행주체들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묻습니다.

1. 19. 대책에서는 e행복지원시스템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등장합니다. e행복지원시스템은 일선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리고 일부의 기능에 있어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학대경찰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고, 수사경찰들은 다른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업무수행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협업하려면, 각자가 맡은 영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협업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아동학대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를 통지받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천입양아동사망사건에서 3번의 신고 동안 출동경찰이 다르고, 수사경찰이 다르고, 학대전담경찰이 다르고, 관할이 다릅니다. 그들 각각이 출동하여 뭔가 조사를 하였을 텐데 조사 후 다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정확히 전달하였는지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공통의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필요적으로 입력하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소한 공유되어야 하는 부분을 정하고, 의료진 신고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신고자의 조사시 동의를 얻어 조사내용을 녹음하여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하여, 추가신고를 받아 출동하는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건의 엄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통의 시스템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애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그러한 용도로 많은 돈을 들여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동학대업무수행주체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함께 공유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 원래의 파편적인 업무시스템만을 이용할까요?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문제 역시 통계의 오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업무수행주체들 사건의 연속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아동학대업무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요.

3. 아동학대 대응의 컨트롤타워에 대하여 묻습니다.

1. 19. 대책은 경찰과 지자체가 각자가 준비해온 대책을 함께 붙여놓았을 뿐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의 전 생애와 아동을 둘러싼 전 환경의 변화를 민감히 인지하여 적시에 걸맞는 대응을 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 19. 대책에서 보듯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업무수행 주체 각자의 명확한 역할을 주겠다라고만 이야기 하지, 한 아동의 삶이 흔들린 이 사건에 대하여 누가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아동 중심의 개입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업무수행 일선의 주체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업무가 아동학대 업무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그 전단계와 후 단계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업무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아동학대 업무 일선에서의 보람도 찾게 해주어야 함에도 자신이 맡은 역할만 명확히 하라는 시그널은 관료적 대응만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만 바라보고 뛰다가 아동의 전 생애와 해당 사건 전체의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아동을 큰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놓친 그 부분을 다시 보라고 지적하고 슈퍼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청 단위가 개입하는 사건과 시군구 단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의 협업의 문제라던가, 아동학대 당사자의 이동으로 인하여 관할이 변경될 경우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이의 연계 및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와 줄 누군가도 필요합니다.

1. 19. 대책 중 시도 단위의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와 시도별 아동권리보장원의 언급이 있으나, 해당 기구는 인력 지원과 시설 티오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읽힙니다.

정부는, 아동의 전 생애와 전 환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또 당해 아동학대 사건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일선의 업무주체에게 아동 중심의 개입 방향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