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입장에서 본 가족 정책(아동 돌봄체계를 중심으로~)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1. 한부모들의 자녀 방임, 학대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이 시사하는 것들

2020년 9월 인천 형제 화재사건

2020년 10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2020년12월3일 여수 냉장고 시신 방치 사건

2020년 12월 7일 8세 아들 살해한 39세 엄마 "이혼 후 생활고에 우울증"

2020년12월24일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버려졌다”…김포 양촌 40대 엄마 입건

2021년 1월15일 인천서 8살 여아 숨진 채 발견…엄마는 쓰러진 채 발견

2021년 1월18일 한파 속 탯줄도 못떼고 얼어 숨진 신생아.. "친모가 창밖으로 던져"

2021년 1월12일 한파 속 '내복 차림 아이'…그날 아이와 엄마에겐 무슨 일이

20대 한부모 여성인 그는 몇 달 전 시설에서 독립한 뒤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아이 아버지는 매달 10만원 주기로 한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던 중이었다.

쓰레기 집에서 아이가 장시간 방임됐다는 보도에서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다.

1)학대라고 단순화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구조직인 문제들이 존재

2)돌봄체계의 문제:긴급상황이란 무엇이며 긴급돌봄 가능한가?

3)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양육 책임

4)입양가정, 위기가정, 시설 퇴소자 관리체계 부실

5)한부모들이 일하면서 아이돌봄 할 수 있는가? 생계 보장과 돌봄 동시 가능?

6)출생신고 못한 채 자라거나 유기되는 아동들

2.  ‘중위소득 60%이상에게는 국가는 없다’

1) ‘아프면 쉬기’ 누군가엔 허울뿐인 그 말 : <코로나 시대 살아내기> 싱글맘과        초등생 아이가 겪은 2020년(2020년 12월5일)

코로나19보다 먼저 덮쳐온 건 아이의 겨울방학이다. 새 학교의 돌봄교실 입소 대상은 2학년까지였다. 아이가 자전거로 닿을 법한 반경 안에 유일하게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연락하니 대기자가 많고 관할 행정구역도 달라 입소가 어렵다 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정도 먹히지 않았다. 중위소득 60%가 넘는 한부모 가정에는 별다른 입소 우선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점심밥. 수소문 끝에 매일 6시간 이상 지낼 수 있고 점심도 제공하며 셔틀버스도 있는 학원을 겨우 찾아냈다.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이 혼자 있는 시간보단 나을 거라는 해괴한 논리로 나를 위안하며 방학과 동시에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다.

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야간일을 해야 하는 돌봄 체계 밖의 한부모-자기부담으로 돌봄하거나,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

2)한부모 가족, 강요된 가난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나아지려고 하면 정부는 그동안 지원한 것을 다 잘라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난한 삶을 강요당하면서 살고 있음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만 한다. 한부모는 취약한 가족으로 낙인화 됨

일을 한다고 해도 더 나아질 수는 없는 현실, 차라리 지원대상자로 남기를 선택

자립기간 유예 기간을 좀 둔다든가, 소득에 대한 지원 방향이 다시 논의돼야 하는 지점임

4. 한부모의 상황에 맞는 실제적인 돌봄제도여야

1)한부모가족의 특성인 2차 돌봄자의 부재를 고려한 돌봄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특히 돌봄 수혜자인 아동권 차원에서 부모의 혼인 지위 또는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언제든 적정한 돌봄이 제공되려면, 정상가족 규범이나 가족주의 전제를 벗어나 2차 돌봄자 부재를 전제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

2) 일과 양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돌봄 기능 필요

한부모가 육아와 병행가능한 일자리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어린 아동, 특히 미취     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한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방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할 만한 지원이 필요

식사제공 서비스, 자녀등하원 서비스,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등

3)돌봄지원체계확대

-현제도는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나 자기부담 감당 어려움

최대한 활용할 때 월 70시간, 1일 평균 3.5시간에 불과함

-긴급돌봄 활용이 용이해야 함

-한부모의 육아휴직의 제도가 보완됐지만 일용직,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한부모      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

5. 결혼, 혈연 중심의 가족 정상성에서의 탈피

1)제주도 당근마켓 사건 외 신생아 유기 등의 일련을 사건들이 생활고라는 문제라    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봄.

양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정상으로 보는 인식들이, 입양이 친생모의    양육에 우선하고 입양과정에서의 양부모에 대한 검증부실,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 되기도 함. 이 과정에서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는 무너짐

2)미혼모라는 주변의 시선을 무릅쓰고 혼자 양육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    로 하는데, 학습, 직업훈련, 부모교육 외 주거지원 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

3) 가족유형별 지원정책은 한부모, 미혼모를 취약한, 도움받아야 하는 불쌍한 가족    이라는 낙인감 초래, 단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 일자리 정책 필     요.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차별없이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해야 함

법률혼, 혈연 중심의 현가족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가족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6. 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보완

1)1인생계부양자로서의 생활고, 독박육아, 지지체계 부족 등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압박감, 정서적 결핍, 우울감 등을 나누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 지지활     동 등이 필요. 물질적 지원 외에 정서 지원 필요함

현재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곳, 경기도한부모거점기관 2곳(거점별 인력      3~4명) 있으나 한부모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없음

2)위기가정 긴급지원체계 필요

지역 내 위기가족 발견 및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자체와 연계한 전달체    계가 필요. 건가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 훈련된 당사자들이 찾아가는 서포터즈, 사례관리 등    민간의 역할이 더 활성되어야 함

3)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한부모의 삶 고려되는 한부모정책

-2019년 시설아동돌봄예산 44억 배정(시설거주 가구 수 2천여 가구로 예측)

-시설 퇴소자에 대한 사례관리 부실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육여건

4)양육비 대지급법 도입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보장

-양육비불이행자에 대한 재제수단이 강화 되는 법이 통과되었지만 절차의 복잡      성 등으로 효율성에 의문

-중위소득 52%에만 해당되는 현 양육비지원 체계는 사각지대의 자녀 양육여건      불안정을 초래함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여 모든 아동의 복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