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토론문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제목에서 빌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종종 ‘가족’이란 말을 중의적으로 쓴다. ‘가족 같은 회사는 경계하라’는 말로 무급노동, 감정노동이 과한 곳이니 알아서 피하라고 경고하다가도, ‘그래도 가족밖에 없지 않냐’며 씁쓸함이 벤 위로를 자기나 다른 이에게 건네기도 한다.

사전적으로 ‘가족’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면, ‘가정’은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나 그들이 생활하는 집을 일컫는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한 정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민법> 779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정의로 아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0명 중 3명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10년 23.9% → ’19년 30.2%)는 지금까지 생활공동체로 인식되던 가족을 유지하거나 새로 꾸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기본 생활단위로서 꾸려진 가정은 사회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가부장적·성차별적 인식 및 사회구조를 답습하며 서로의 존엄을 의식하지 못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위계가 강력하게 작동한다. 개인이 오롯이 존엄하기 어려운 억압적인 환경은 구성원간의 충돌을 낳고 이는 탈(脫) 가정으로 이어진다.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점점 다양해지고 폭넓어져 왔다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 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고(69.7%, ’20. 여성가족부) 있는데, 비혼․출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역시 넓은 의미로서 기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혼인 또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존엄이 침해당하기를 거부하며, 심적·물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보장받으며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흐름은 꾸준했다.

제도 밖 가족, 비정형 가족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는 한부모가족, 성소수자, 이주민, 1인 가구나 비혼 가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하여 살다가, 이혼 후 1인 가구로 살기도하고, 혹은 동거/재혼을 하거나 공동체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은 이제 상상 가능한 생애 경로가 되었다. 제도 밖 가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모두가 잠재적 당사자일 수 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역시 점차 더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집 6p. 인용 및 재인용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지표) 홈페이지에서는 국가정책 수립과 점검 등을 목적으로 주요지표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가족형태별 분포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를 “가족 환경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근로자 지원, 가족친화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하면서, 혈연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e-나라지표 홈페이지, “가족의 형태별 분포”). 비혈연 가구가 현재 가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로 민법 제77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를 들었다.(위 사이트의 <의견 및 질문> 항목 “1인 가구 및 비혈연가구를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의 답변, 2017년 12월 1일 공개.)

더 늦기 전에 소위 ‘정상가족’ 중심으로 냈던 통계의 축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다. 이들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경과 보호, 지원과 지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의되지 못한 사람들은 정책의 소홀과 방관으로 인해 존엄을 침해당하고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다양성을 포용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 인식 증가를 반영하여, 기존 ‘공동체로서의 가족 지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긍정한다.

이를 위해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거나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혈연에 제한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나누기를 바라는 누구나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생활동반자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킬 수 없는 ‘가정’- 아동의 관점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심리적 괴리감과 더불어 행정 공백을 느낄 것이다.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는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누구든 몸과 마음을 기대고 사는 사람들. 살아갈 힘을 주고받는 사람들. 돌봄은 다른 존재의 욕구를 알아내 끊임없이 애써 보살피는 과정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이다. 아동과 양육자 관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 닿지 않는 부분을 짚어본다.

아이 = 친생아동, 위탁아동, 입양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미등록이주민아동, 장애아동…

양육자 = 친모·부, 조부모, 친모·부의 형제·자매, 위탁모·부, 한부모, 다문화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사회적, 행정적으로 이름 지어진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각 행정부처로부터 받는 지원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그런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사회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려움이 있어도 차별과 낙인으로 신체적·정서적 한계가 극대화되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처를 못해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개인이 처한 가정을 소위 ‘위기가정’이라 표현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상이냐 위기냐 둘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개인들이 처한 현실이며, 이 ‘개인’들이 마땅히 존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존엄’은 가치판단을 넘어 법적 지지와 지원의 근거가 돼야 한다. 세상에 나고 온전히 자랄 때까지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할 권리가 있는 아동을 ‘개별적 존재’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위계권력이 약한 ‘아동’이 처한 현실은 대한민국 인권의 바로미터다. 2020년 5월 천안아동학대사망사건, 10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잇따른 죽음은 아동인권의 처참함을 증명한다. 불행히도 이런 아동학대는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었고, 피해자 이름으로 명명되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전망도 희미하다. 지금처럼 아동을 개별적 존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가정에 종속된 피동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한 절대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에 그쳤다. 이는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즉각분리’ 이후 얼마나 있게 될지 모를 ‘시설’은 과연 충분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따져야 한다. 보호하는 시설의 양적, 질적 고려없이 떠밀리듯 가게 된 시설에서 아동은 또다시 아동방임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인권 없는 아동정책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소관부처들이 놓쳐버린 개별적 삶과 죽음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제대로 진상조사해야할 이유이다. 정부는 가정을 사회구조적 맥락을 바탕으로 인식하여 아동을 개별적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성명서 및 정책요구안]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1.22.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17)

○ 왜 아이들과 양육자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가?

이쯤에서 여성가족부에게 묻는다.

돌봄은 여성만의 일이어야 하는가?

여성은 가족과 분리될 수 없는가?

초등학교 돌봄 주체를 놓고 교원단체들은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며 교육부 소관을 반대했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다. ‘돌봄’을 귀찮고 하찮은 일처럼 취급하며 교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니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주장한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사망한 아동들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동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에 예외는 없다.

[성명서] 교육자 본분 망각한 교원단체의 초중등교육법 저지 규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초등돌봄 법제화 추진하라! (2020. 5. 22 http://www.politicalmamas.kr/post/824)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등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공적 돌봄 역할을 해온 기관들이 감염병 위험으로 문을 닫자, 당장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드러났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필수노동자들이나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한 양육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아이를 두고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방임이라고 몰아세우기 전에 이들을 위해 국가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아동은 처한 환경, 시간, 공간에 따라 행정지원체계는 분절적이다. 반면 아동에 대한 돌봄은 연속적이며 허술한 틈을 타 방임 또는 학대로 이어진다. 양육자나 보육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공백이 아동에게 생존의 위협이 되는 이유이다.

또한 학대 사망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과 이어져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이용보육·교육시설들의 아동학대 사건도 소관부처들의 칸막이를 넘어 결코 지나쳐선 안 된다. 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곧 사회구성원들이며 이들이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절대적인 미치는 양육자 및 보호자들이 아동권익을 옹호하는데는 사회제도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를 초월해 협업이 절실하다.

○ 대통령 산하 ‘성평등위원회’ 및 ‘아동청소년부’를 제안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다. 보시다시피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이 바른 번역이다. 특정 성별을 표기하게 된 역사적 맥락이 있을 것이나, 여성과 가족을 행정부처 앞에 나란히 붙여놓아 불필요한 담론을 형성하고, ’가족‘과 관련된 일은 ’여성‘의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에 성평등은 특정 부처에서 다루는 것을 넘어,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할 것 없이 전 부처에 적용해야 하는 마땅한 사안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가적·전사회적 기조로 삼기를 제안한다.

더불어 현 여성가족부는 성별 가릴 것 없이 개별적 존재로서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부’ 또는 ‘아동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밖 /학교안 등 교육체계로서의 분리가 아니라. 아동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기본으로 재구성하고 부처 간 산재되어 있는 관련 사안을 모아 통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여성가족부에게 당부하는 역할

1.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기 보건복지부에 적극 의견 표명

[성명]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청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2020. 11. 28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19)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생으로 아이들 수는 줄어드는데 한 명의 보육교사가 보는 아동의 수는 수십년 째 변함이 없다.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장애아동 1:3 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를 연령별 반 편성 시 정원 기준을 개선하여 0세 1:2, 1세 1:3. 2세 1:5, 3세 1:10, 4·5세 1:15, 장애아동 1:2로 개선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서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위해서도 한 사람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줄이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2. 학교 안팎 공적 돌봄 강화

돌봄전담사, 방과후교사 등 돌봄노동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학교 안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곧 돌봄의 질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노동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아동인권을 개진해줄 것을 당부한다.

3. 육아휴직 차별 해소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현실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소원을 한 상태이다. .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함.ㄴ 모든 노동자가 교사·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 및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여성가족부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에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4.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필수노동자들의 돌봄 환경 개선

이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돌봄조건이 가장 열악하다. 아동을 어쩔 수 없이 방임하게 되는 근로조건을 정부는 어떻게 개선해줄 것인지 여성가족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돌봄 노동을 생존에 필수적인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많은 돌봄 노동자들 특히 여성이 편중된 분야에서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줄다리기 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해서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5.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 적극 추진

n번방 사태. 텔레그램성착취 등 피가해자들 대부분 아동청소년들이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학교성폭력 고발이 일어났던 상황부터 2020년 온라인 성착취까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학교 안팎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 및 행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나다움책’ 사업을 일부 극단적인 의견을 핑계로 내던져버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된다. 어릴 적부터 성평등 교육을 실행하고, ‘리얼돌’처럼 아동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며 인격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앞장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