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0. 7. 7. 화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0. 7. 7. 화	총 4매 (별첨 0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증하는 아동학대 공화국!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 제조·유통하는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 정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이용 범죄자와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범죄자들 전수조사하여 신상공개하라!

▲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과연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

다시 묻는다. 이 나라에 정의(正義)가 살아 있는가?

손정우가 누구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한 범죄자이다. 7월 6일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 판결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가해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칭찬받는 꼴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손정우가 아동성착취물을 올린 건 성인물에 비해 돈이 더 되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 32개국의 128만명은 2015년 7월부터 수사당국에 적발되기 전인 2018년 3월까지 손정우의 운영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25만개를 공유했다. 공유된 영상들은 갓난아기부터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성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끔찍한 범죄물이었다. 41만원짜리 아동성착취물 6개월 자유이용권을 4,000명이 구매했고, 손정우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4억 667만원을 벌었다. 한국 경찰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들의 공조로 2018년 3월 손정우는 구속되었고, 그는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를 한국 사법부는 어떻게 처벌했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법정에서 풀려났지만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2심에서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반영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작 18개월. 지난 3월 검찰이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구형한 형량과 같다.

손정우의 실명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것은 미국이 지난 2019년 10월 17일‘아동 성착취로 이익을 얻는 다크웹 사이트가 무법천지 온라인 공간을 방패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었다. 그전까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범죄자의 실체조차 알 수 없었다. 18개월 형량 선고로 이 사건을 끝내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아동성착취물을 유통 생산한 국제적 범죄자 손정우를 자금세탁혐의 등을 물어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자칫 그대로 풀려날 뻔했던 손정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더불어 범죄의 잔혹성을 재평가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그가 미국에 송환되기를 바랐다. 미국에서는 그가 만든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범죄자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다른 범죄자들도 대부분 징역 5~20년 정도를 받았다. 아동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가 받은 한국의 형편없는 처벌에 비해 미국에서의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한 처벌은 마땅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결국 정의가 사라진 국가를 목격했다. 재판부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이다. 재판부는‘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동이 음란의 대상인가? 아동성착취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범죄물이다. 손정우가 수감되어 있었던 지난 18개월 동안 대체 무얼하고 있었나? 미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웰컴투 코리아 확인된 이용자의 310명 중 70%인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들 중 손정우 외 누가 징역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가벼운 형벌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성착취범들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범죄자에게 양육의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성이 다분한 결혼과 가족 구성을 감형 사유로 든 것도 재판부가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도 아이들을 제도로서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양육자로서 분개한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냄으로써 아동 대상의 그 어떤 범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수많은 가해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는 언제든 가벼운 처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줬다. 약한 이들의 편이 되어야 할 재판부가 가해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현실 과 아동대상 성착취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을 마주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어린 피해자들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 제조·유통하는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1. 정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이용 범죄자와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범죄자들 전수조사하여 공개하라!

1.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온 힘을 다해 보호하라!

아래는 아동 성착취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재판부를 규탄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범죄자 손정우와 같은 하늘아래 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출산은 없음을 다짐한다. (서울 성북구민 활동가 김ㅇㅇ)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에 통탄스럽다!

무서워서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는가!!

강영수 판사는 무능한 사법부의 전형이다!!! (서울 서대문구민 활동가 김ㅇㅇ)

세계최대 아동성착취사이트로 4억 벌고 1년 반만 형을 살면 석방된다.

너무나 남는 악질 장사. 너무나 창피한 사법부.

능력없는 사법부는 당장 악마를 미국으로 송환하라. (서울 마포구 활동가 홍ㅇㅇ)

사법부 늬들 같으면 아이 키울 수 있겠는가? 난 못 키우겠다. (세종 사는 활동가 윤정인)

가해자에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소리 들어서 참 좋겠다. (시흥시민 활동가 민유리)

웰컴투 시발 같은 한국법 (시흥시민 활동가 조일행)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1년 6개월만 살면 인권을 말살하는 성범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어쩌자고 덜컥 아이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규탄한다. (서울 동작구 활동가 황ㅇㅇ)

피해자들의 울분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울산 동구 활동가 이은선)

사법부 눈에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안 보이는가!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도 공범이다!! (울산 동구 활동가 최미아)

유독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한국의 사법부

보고 있나? 니들도 공범이다

손정우는 좋겠네 남는 장사 했으니

이제 선고는 AI에게~~ (대구 동구 활동가 문경자)

공부만잘하는 괴물들이 낳은 끔찍한 대한민국이네요. 판사도 피의자도. ㅠㅠ

경쟁교육과 물질만능시대가 만들어낸, 코로나는 이겨낼수 있는데

이런일은 계속 반복될거 같아 무력해집니다. (울산 동구 활동가 노ㅇㅇ)

법관들이여! 대한민국 권력자들이여!

국민들이 같은 국민을 타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달라는 게 쪽팔리지도 않은가?

당신들을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내어 뿌듯하겠구나!

너도 손정우한테 몇 편 받아서 보며 비뚤어진 성욕을 채웠나보지?

캥기지 않고서야 내릴 수 없는 판결 아닌가? (경기도 의정부시 활동가 이한나)

꼭 오래오래 살아라.

본인 자녀들이 성장해서 웰컴투비디오가 뭔지 다크웹이 무엇인지

본인 아버지가 뭐로 돈을 벌었는지 꼭 알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살아라. (세종시 활동가 윤ㅇㅇ)

어린애들 팔아제껴 44억 벌어먹고

1년6개월 감방 갔다오면 남은 인생 니나노네.

돈벌기 겁나 쉬운 대한민국 만세.

판사야. 니 양심은 얼마면 살 수 있냐? (서울시 활동가 윤ㅇㅇ)

손정우는 좋겠네. 돈도 벌었고 얼굴도 안 팔려서 정상 생활 가능하고.

사법부 당신들이 성범죄자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와!! (인천 부평구민 활동가 최현주)

전세계에 한국은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버렸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은 안전할까. (제주시 활동가 성지은)

사법부는 알고 있는가? 가해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의미를.

범죄자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게는 불안전한 나라이다.

사법부가 공범이다!!! (남양주 활동가 윤일순)

법무부는 가해자편. 무엇을 해도 면죄부를 주는 한국은 가해자의 천국. (수원시 활동가 권혜진)

사법부는 1년6개월형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얼마나 더 추한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된다. (서울시 활동가 박민아)

달걀 18개 훔친 자에게 18개월 구형한 검찰, 달걀 하나에 1개월 구형한 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는 18개월 선고. 달걀 한 개가 수많은 아이들의 권리와 명예와 맞먹는 논리인가? 부끄럽다. 정말!! 달걀 18! 이게 정녕 법의 비례성 원칙에 맞는 것인가?

달걀1 = 수십만 아이들의 권리, 명예

사법부의 "균형감"은 실로 놀랍다. 달걀1개와 수 만명에 달하는 아동포르노 피해자를 같이 본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성인지 방식이다. (인천시 활동가 김장회)

2020년 7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