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0. 6. 29. 월
	담당자	김지애 활동가	010-3885-3125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6. 29. 월	총 3매 (별첨 0건)

경기도교육청은 진상규명·재발방지 포기했나?

‘거의 철저히’비리유치원 대변하는

이재정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 ‘간식’은 ‘보존식’이 아니라니 제 정신인가? 증거인멸 의심되는 해당 유치원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감 망언으로 피해 가족들에게 막대한 고통이

△ 급식의 질과 회계 비리는 상관없다? 유치원 비리 묵과하던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태의 원인이자 책임자. 비리유치원 원장 말만 철썩 같이 믿는 이재정 교육감 즉각 사퇴하라

이재정 교육감은 피해 아이들의 편인가, 유치원의 편인가?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29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다수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투석하는 등 초유의 급식 사태가 일어난 안산 해여림유치원을 적극 옹호하는 등 교육청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내뱉었다.

[MBC라디오/시선집중] 이재정 “안산유치원, 불량 식자재 사용 없었다”

2020. 6. 29. 09:16  https://news.v.daum.net/v/20200629091607795

문제발언 <1>

☏ 진행자 > 지금 보존식을 보존 안 하고 버렸다면서요. 혹시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재정 > 이건 좀 오해가 있는데요. 보존식이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리가 끝난 다음에 일부를 덜어놓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식중독 검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했는데 다만 실수로 세 종목에 대한 음식이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간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법률 제도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진 않아요. 법과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오해가 있지만 유치원이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발언 <2>

☏ 진행자 > 그런데 교육감님, 잠깐만요. 그런데 그 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급식의 질과 회계가 전혀 상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재정 > 저희가 가진 내용으로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실제로 식품관리라고 급식 관리는 정말 저희들이 거의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여기 유치원은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오해가 되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지난 6월 12일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넘어가도록, 해당 유치원이 보존식을 폐기하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명백한 증거인멸 임에도 적극 나서지 않는 당국의 안일한 행태를 보다 못해 정치하는엄마들이 검찰에 고발한 지 3 일, 피해 양육자들이 경찰에 고소한지 불과 어제다.

교육감은 진정 자신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질 수 있나? 그런 태도로 급식 사고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오늘 이재정 교육감의 인터뷰는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하고, 해당유치원에 면죄부를 주는 망언으로 안산 해여림유치원 식중독 사태 해결과 진상규명·재발방지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

제도에 한계가 있었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사전에 먼저 나서서 제도를 변경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2014년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5년의 기회가 있었다.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이토록 뼈아픈 사건의 총 책임자라는 사람의 유체이탈성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보존식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실수로 3개가 빠졌다는데 어떻게 ‘전체’ 조사일 수가 있는가? (문제발언 <1> 참조)

또 ‘거의 철저히’는 어느 나라 말인가? 불량식자재 사용이 없었다는 근거가 경기도교육청이 회계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없는 발언은 경기도교육청의 총 책임자 입에서 나올 말인가! 회계 장부에 식자재 상태가 나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문제발언 <2> 참조)

경기도교육청 2017년 사립유치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여림유치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억 9천 4백 7십여만원에 달하는 심각한 회계비리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 원장은 감봉 및 정직 1개월 또는 경고로만 그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었다. 비리 적발 뒤에 경기도교육청은 진정 회계관리를 ‘잘’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나? <별첨 1 참조>

정상적인 식자재 구입 기록과 정상적인 식자재 사용 기록만이 불량식자재 사용이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회계관리를 ‘거의 철저히’잘 했기 때문에 불량식자재를 사용했을 리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8년 사립유치원의 입김에 휘둘려 특정감사마저 포기했었던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을 어떻게 '거의 철저히' 관리해왔다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비리유치원 묵과하던 구태에 찌든 행정이 결국 아이들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을 철저히 져야 할 것이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방송을 통해 ‘해여림유치원은 문제 없다’는 망언을 뱉었고 이는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알아서 대충 무마하라는 시그널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이재정 교육감의 망언은 경기도민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피해 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당장 발언 취소하고 피해 아이들과 경기도민들 앞에 사과하라.

또한 아이들 생사가 오가는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 못한 교육감은 교육감직 수행 능력과 자격이 없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기도교육감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하고, 경기도교육감 퇴진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전염 확산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120명 가까운 아동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중 16명은 햄버거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평생에 걸친 투병을 할지도 모르는 위중한 상황인데, 보름이 지나도록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에 빠져있다. 지난 26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다음날 피해 학부모 7명이 안산경찰서에 고소하여, 오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첫 증상이 나타난 12일 이후 무려 17일이 흘러난 지금 신고를 받고서야 나타난 수사기관도 문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세 치 혀를 잘못 놀려 해당 유치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다니 사퇴 이외는 답이 없다.

지금 교육청의 역할은 경찰 및 감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경기도교육청은 어떤지 몰라도 양육자들은 어리석지 않음을 한 순간도 잊지 말라.

2020년 6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3> 경기도교육청 2017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