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4. 9.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4. 9. 목	총 3매 (별첨 0건)

정치하는엄마들,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25명 명단 발표

△비리유치원 사태, 어린이생명안전법 저지 관련한 25명 낙선 시킬 것

△미래통합당 18명, 미래한국당 3명, 민생당 1명, 친박신당 1명, 무소속 2명

□ 정치하는엄마들은 9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1.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유총 3법> 공동발의자 26명 중 불출마자 10명 제외한 16명

<한유총 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 회계(학부모지원금)로 이원화하여 국가지원금 회계에는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가 직접 감시하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비리보장법, 감사회피법, 비리유치원 소원성취법이다.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G1I1U3Q0B1G8P1I9V4I7U7H6O5

관련기사 <한국당 ‘회계 분리’ 유치원법에…“교비가 반반 치킨이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575.html

1)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3) 김순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 김용태 (미래통합당, 서울 구로구을)

5) 김태흠 (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6) 김현아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시정)

7) 성일종 (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8) 송희경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9) 유재중 (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

10) 윤재옥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을)

11) 이양수 (미래통합당,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2) 이철규 (미래통합당,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13)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 문경시)

14) 전희경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15) 정용기 (미래통합당, 대전 대덕구)

16) 홍문종 (친박신당, 비례대표)

2. 2018년 12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의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검찰 고발한 국회의원 7명 중 불출마자 2명 제외한 5명 (곽상도, 전희경 중복)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기부한 자와 기부를 받은 자 모두 처벌의 대상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유치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모두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권성동, 오제세, 이장우, 최도자 의원은 입장 밝힌 바 없음.

검찰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 결정하지 않고 있음.

관련기사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247.html

관련기사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한유총·국회의원 7명 수사 의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936.html

17)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8)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 최도자 (민생당, 비례대표)

-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중복

- 전희경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중복

3. 2019년 10월 21일~11월 7일(18일간) 정치하는엄마들이 국회의원 296명 전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생명안전법 20대 국회 내 통과 동의여부> 조사한 결과 반대한 국회의원 4명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정치하는엄마들은 20대 국회의원 296명 전원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생명안전법안 20대 국회 내 통과 동의서>를 전달하고, 이후 11월 7일까지 18일 동안 각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의원 296명 중 92명(31.42%)만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단 4명(1.35%)이 비동의 한다고 답했다.

전수조사 결과(동의거부로 표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hxruAL0-UhWp4wIlg5watHxRgsflxjpGUZD5n8KU5MU/edit#gid=871449176&fvid=246632959

관련기사 <“정치인 무관심에 진절머리”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국회의원 31%만 처리 약속>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8551

20) 김종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1) 이종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2)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중복

4. 2019년초 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 두 곳의 실소유자 서영석 후보

2017년 실시한 감사(2014~2016년 회계)에서 부당집행금액 14억 적발된 반석유치원 및 중동반석유치원 실소유자

2019년초 재감사 거부

관련기사 <정치하는엄마들 "통합당, 감사서 비리 적발된 유치원 이사장에 공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91731001

25) 서영석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을)

5. 2019년 정기국회 때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을 심의해야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아, 유가족들을 무릎 꿇게 한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

관련기사 <정쟁에 아이들 안전 밀려날라…무릎 꿇고 눈물 호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25142_28802.html

관련기사 <‘무늬만 태호·유찬이법’ 항의한 부모, 이채익의 황당한 답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156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3)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6. 2019년 11월 29일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하여,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악용한 나경원 의원

관련기사 <나경원 "선거법 상정 않으면 민식이법 이후 필리버스터">

https://www.nocutnews.co.kr/news/5251816

관련기사 <‘민식이법’ 볼모 역풍…한국당 안에서도 “나경원 무리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96.html

24)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구을)

이상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