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논평
	보도일시	2020. 03. 05.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03. 05. 목	총 매 (별첨 0건)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승소!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 예비 학생·예비 학부모·지역주민들은 개학 전에

스쿨미투 전국지도 확인하세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시민 알권리 위해 항소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했다. 싸우는 여성이 이긴다!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가 일어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스승의 날에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하고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 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고발된 학교 성폭력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았는지, 피해자 및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해당 학교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시민은 알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겼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내용을 전수조사 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파악하지 않은 <2018년 대한민국 스쿨미투>라는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에 온라인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구축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모든 학교의 정보가 탑재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는 모든 공문서를 공개해 놓았다. 신학기가 되기 전에 전국의 예비 학생, 학부모들은 반드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교사 행색을 하고 있진 않은지 지역사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서울 내 23개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학생 인권 보장에 힘써라!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전국지도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입니다.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TOO #WITHYOU 모양으로 붙여 화답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학교 성폭력 실태 고발이 들불처럼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하는 등 교육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 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 위협과 소외와 조롱을 견디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더디고 미흡한 조치로 공론화 당사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거나 학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아동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문제 해결의 결정적 주체인 학교가 은폐·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들에 안내를 시작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학교, 교육청, 경찰 등과 겪고 있는 갈등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던 아동 인권 침해의 벽을 뚫고 나온, 아동 청소년들의 절박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당시 23개교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발한 지역 관할인 서울시교육청의 불투명한 정보 비공개, 부존재 처리는 올바른 교육문화 정책의 방향과 아동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한 행정처리와 정보공개는 필수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2019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정보공개거부 철회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쿨미투는 2019년 3월 한국을 찾은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불의에 맞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론의 장으로 트위터를 선택해준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높이 평가할 정도로 2018년 한국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교 성폭력 해결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계에 갇혀 부당한 권력에 침묵했던 시민들 스스로가 인권침해 상황을 견뎌왔던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해결을 통해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존재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듭니다.

#스쿨미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