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0. 02. 07. 금
	담당	이베로니카 활동가	010-9458-2910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0. 02. 07. 금.	총 매 (별첨 0건)

충북여중 스쿨미투 승소 판결을 뜨거운 눈물로 환영한다!

학교성폭력 실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며 촉발한 인권운동 스쿨미투 2주년을 앞두고 날아든 충북여고 스쿨미투 승소 판결을 눈시울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 청주지방법원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사건(사건번호 2019고합129) 피고인 충북여중 퇴직 교사 김OO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되었다.

또다른 피고인 충북여중 현직 교사 노OO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였다.

위계와 불의에 맞선 학생들의 외롭고 고된 싸움이 거둔 승리가, 학교성폭력 패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존엄과 평등의 싹을 틔워 인권친화적 학내 문화로 번성할 것을 믿는다. 추행과 유린을 멈추라는 정당한 요구가 교권의 침해로 매도되고, 악의적 비난으로 지탄받고, 불손한 선동으로 일축되는 불지옥을 견뎌낸 학생들이 진실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잇 미투’로 불리는 용화여고 이래 스쿨미투와 함께 걸어온 정치하는엄마들이 2020년 2월 현재 파악한 스쿨미투 학교는 100여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교사 징계 여부를 비롯한 사태 해결 과정을 투명성있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3월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용기를 낸 고발자들과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스쿨미투 피해자들을 구조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당국의 분노스러운 행태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재판관은 경고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 알리고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관행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 입을 수 있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판결문 인용)

온갖 어려움에도 진실의 편에 선 충북여중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서울의 스쿨미투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에 가닿기를 기원한다. 용기를 낸 학생들과 그 곁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충북여중 학생들의 승소를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

2020년 2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