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0. 02. 10. 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02. 10. 월	총 매 (별첨 0건)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하라!

△ 정부는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 위해 실효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라

△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에 즉각 돌입하라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로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업·휴교에 들어가 가정 내 돌봄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민간 사업장과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하라. 양육자인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방안 역시 적극 보장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서울 성북구·중랑구, 경기도 고양시·평택시·부천시·수원시·구리시·시흥시, 전남 군산시, 광주광역시 등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각 급 학교에 대한 휴원·휴업·휴교 조치 역시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사 등 근무자가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아동이나 근무자의 최종 등원일이나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재원 아동이나 근무가족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일 때는 휴원 여부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680개교(유치원, 초중등 포함)가 휴업 중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어린이집 역시 경기 시흥시 465곳, 광주 북구 305곳·광산구 399곳, 전남 나주시 90곳 등에 휴원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공적 돌봄 및 교육기능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맞벌이 양육자와 한부모 양육자들의 노동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정이 있어 기관 보육을 희망하면 등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선택지로 남아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양육자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집단 접촉을 막아 전염병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방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의 돌봄권 또한 보장해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긴급 휴원 공문을 내고, 서울과 인천 교육청이 각 급 학교의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사회적 돌봄의 역할은 돌봄 기관의 양적 증가에만 있지 않다. 양육 친화적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에도 닿아야 한다. 민간 사업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향후 신종 전염병 발생 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또 다시 공적 돌봄 기관의 운영을 제한하게 되면 양육자들이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필연적이며 이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늦기 전에 관련 매뉴얼 정비는 물론 휴업에 따른 종사자 임금 보상, 맞벌이 자영업자 대책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2020년 2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