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05. 14. 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류하경 활동가/법률대리인	010-9109-8630
	배포일시	2019. 05. 14. 화	총 5매 (별첨 3건)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

▲스쿨미투 1년, 고발자는 학교를 떠나고 가해자는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전국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주요내용 비공개

▲학교성폭력 사건 축소⦁가해자 보호에 교육청이 앞장 서

▲전국 86개 학교 스쿨미투 사건개요 등 - 정치하는엄마들 전수조사 내용 최초 공개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김정덕 활동가 (스쿨미투 연대 취지)

2. 이베로니카 활동가 (전수조사 과정 및 내용 공유)

3. 류하경 활동가 (법률대리인, 행정소송 취지)

4. 현장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 행정소송 소장/ 스쿨미투 전수조사 결과(86개교)/ 정보공개청구 답변서(80개교) 원문은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politicalmama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해교사 보호에 급급한 학교와 교육청을 질타했다. 2018년 3월 스쿨미투(학교성폭력 공론화)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90여개 학교가 학교성폭력을 고발했는데 정치하는엄마들은 SNS, 언론보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6개 학교의 실명과 사건개요를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전국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 실시 여부 및 내용, 징계 등 처리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이에 스쿨미투 참여학교가 23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를 제기하고 시민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우리도 한때 학생이었다’며, ‘돌아온 학생으로서, 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로서 스쿨미투에 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학교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건 가해교사이지 피해학생들이 아니며, 교육당국은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교내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 학교성폭력 공론화를 이끌어낸 재학생, 졸업생 고발자들이야말로 시대의 참 스승이다. 스승의 날 전국 86개 학교 모든 고발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며 스승의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소회를 밝혔다.

첫째,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위법행위가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위법성이 심각하고 피해범위가 중차대할수록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피고의 답변처럼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 및 그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불법과 위험이 큰 상황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그 피해를 국민이 감수할 의무가 커진다’는 괴상한 논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사와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위 적발된 학교와 교사에게 부모들이 제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면 달리 무어라 설명해야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위 적발된 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은 불법사실에 대한 정보일 뿐 보호법익이 있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하여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위 정보는 응당 공개되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 정보는 가사 개인정보로서의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해야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내지 다.목>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나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할 피해에 대해 피고는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방책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개인정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제2, 제3의 교내성폭력 사태가 일어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위 처분으로 이익을 받을 집단은 교내성폭력 혐의자로 적발된 학교 및 가해교사 외에는 없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전수조사 DB 예시>

<기자회견문>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용화여고 학생들이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 교내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첫 생일은 돌을 기념해 잔치를 하지만, 스쿨미투  1년을 돌아보면 샴페인을 터트릴 이유가 없다. 축배를 들기엔 갈 길이 아득하다.

8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졌으나 정부의 #위드유는 행방불명이다. 마침내 법이 바뀌고,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동자 색출과 신변의 위협 속에 2차 가해를 외롭게 견디는 피해 학생의 안전이 우려될 따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인권과 아동인권 보호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다. 이에, 지난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이는 교육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교내성폭력 고발이 있었던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함인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감시활동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와 ‘정보 부존재’로 가득한 그야말로   ‘답이 없는’ 답변에 가까웠다.

스쿨미투 증언으로 실상이 드러난 학교들은 교육의 장이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할 폭력의 도가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치는 스승의 은혜 대신, 옷 벗고 화장실에서 기다리면 만점을 주겠다, 다리 벌리고 앉아있으면 박아버린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커서 빡촌 간다, 넌 생리를 맨날 하냐 어디 까보자고 말하는 교사가 스승의 탈을 쓰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진로와 생기부를 쥔 교사와 학생 간 권력의 불균형은 교내성폭력의 주범이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늘어날 마당에, 지휘봉으로 가슴을 찌르고, 치마 속을 몰카하고, 여학생 기숙사를 불시에 드나들고, 허벅지를 더듬는 교사는 언제까지 의기양양하게 복도를 누빌지 앞날이 캄캄하지 않을 수 없다.

스쿨미투 제보에 의하면 가해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서 사라졌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교사가 한둘이 아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는 정부는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은 있는지 의도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가해 교사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신변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골든아워나 마찬가지다. 사태의 위급함은 아랑곳없이 ‘정보 비공개’로 일관하는 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늑장 대처로 국민이 감당할 위험을 가중시키는 반인권적 관행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감사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폭력의 발생지로 등교하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깨어나길 촉구한다!

관례의 기계적 답습을 버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위험에 노출돼 유린 당하는 아이들의 편에 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체육계, 영화계, 법조계 등에서 터진 미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촉발된 스쿨미투에 이어,   초등학생을 노리는 교대 단톡방 성희롱까지 드러난 미투 난국에, 가해자가 활개치는 학교를 밝히지 않는 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정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성행위를 촬영한 불법 동영상이 돌려지고, 포르노를 보다 들키는 교사가 있고, “밤꽃 냄새는 남자 정액 냄새와 같다”고 배우는 교실에 내 아이가 있어도 알 권리가 없다는 말인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자녀를 코앞에 두고도 뉴스나 신문을 봐야만 알게 된 단 말인가? 이 땅의 학부모는 왜 때늦은 비보에 눈물 흘리고, 뒷일을 수습하며 땅을 쳐야하는지 교육청은 답해보길 바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불의에 맞선 스쿨미투 당사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미투 불길에 휩싸인 교내 성폭력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청의 답변에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회복하고, 학교의 정상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옹호하며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했다. 스쿨미투의 끝이 보이는 그날까지 ‘스쿨미투 전국지도’가 길잡이가 될 것을 온 마음 다해 희망한다.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 학교성폭력 공론화를 이끌어낸 재학생, 졸업생 고발자들이야말로 시대의 참 스승이다. 스승의 날 전국 86개 학교 모든 고발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2019년 5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 별첨

[DB] 정치하는엄마들_스쿨미투_전수조사_86개교_190514

- [소장] 정치하는엄마들_스쿨미투_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_190514

[정보공개청구] 정치하는엄마들_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청구_16개시도 80개교_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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