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정덕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류 하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길28 골드빌딩 4층

전화: 02-6959-4870	팩스: 02-6959-4871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청장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27.자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피고가 관할하는 별지목록 기재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성폭력 처리내용 및 경과 등에 대해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당사자입니다(참고자료 1. 정치하는엄마들 등록증).

(2) 피고는 서울특별시 일원을 관할하는 교육 행정기관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경위

최근 들어 소위 “스쿨미투(school me too)”라고 하여,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운동이 교내성폭력 문제에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취지인 여성인권과 아동인권 보호의 차원에서(참고자료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교내성폭력 고발이 있었던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감시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중요부분에 대해 대거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3. 피고의 비공개 결정(거부 처분) 및 그 위법성

가. 피고의 비공개 결정 사유

(1) 피고는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9. 8. 27.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를 들었습니다. [갑 제1호증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피고는 비공개결정통지서에서 위 조문만을 적시하였을 뿐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문 내용을 미루어 짐작건대, 원고가 요청한 내용이 ① 감사와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며, ②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불안함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위반됩니다.

(3) 첫째,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위법행위가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위법성이 심각하고 피해범위가 중차대할수록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피고의 답변처럼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 및 그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불법과 위험이 큰 상황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그 피해를 국민이 감수할 의무가 커진다’는 괴상한 논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사와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위 적발된 학교와 교사에게 부모들이 제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면 달리 무어라 설명해야할지 알 수 없습니다.

(4) 둘째, 위 적발된 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은 불법사실에 대한 정보일 뿐 보호법익이 있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하여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위 정보는 응당 공개되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 정보는 가사 개인정보로서의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해야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내지 다.목>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나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할 피해에 대해 피고는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방책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개인정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제2, 제3의 교내성폭력 사태가 일어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위 처분으로 이익을 받을 집단은 교내성폭력 혐의자로 적발된 학교 및 가해교사 외에는 없습니다.

4. 결론

주객전도, 본말전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비유컨대, 사과를 너무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양파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감사와 수사 등의 과정이거나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시야가 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또는 관례의 기계적 답습만이 있을 뿐 아무런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인간 중심의 주체적 판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정 적발의 목적인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간과하고 오히려 보호대상인 학생들을 위험에 계속 노출해놓은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여 적발한 교사가 누구인지, 적발내용이 무엇인지, 현재 처리경과는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원고와 같은 학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법리적으로,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사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오히려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선언하시고 이를 취소하셔서,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고도의 보호법익을 수호하여 주시기를, 부모 된 심정으로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 정치하는엄마들 등록증

1. 참고자료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서울시교육청)

2019.  5.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