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 16.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1. 16. 목	총 3매 (별첨 1건)

풍선날리기 행사는 범법행위!

정치하는엄마들, 2020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64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쓰레기 무단투기)으로 신고

□ 정치하는엄마들 벌레먹은사과팀(환경보건팀) 2차 조사 결과, 2020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67건 중 사진□동영상 등 증거 확보한 64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 대부분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로 셀프과태료 부과 기대하기 힘들어, 감사원 감사청구 진행할 예정

□ 다가오는 설날 및 2021년 새해맞이 행사에 재발 막으려면 환경부가 적극적 조치 나서야

□ 첨부파일의 사진□동영상 출처 중 개인 SNS 계정은 보도 시 인용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1일 전국에서 열린 풍선날리기 행사에 64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지자체에 신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벌레먹은사과팀(환경보건팀)은 □2020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한 2차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건의 행사를 포착하고 이 중 64건에 대한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풍선날리기 행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전면으로 위배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범법행위로서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가기준)에 따르면 풍선날리기 행사의 과태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풍선날리기 행사는 □서울 서초구/구로구 주최 등 4건 □경기 마이다스 호텔/한화리조트 용인 이상 2건 □인천 인천시 주최 등 2건 □대전 맥키스컴퍼니 주최 등 2건 □충북 충주시/영동군 주최 등 4건 □충남 태안군/독립기념관 주최 등 8건 □대구 서구□북구□동구□남구□달성군 주최 등 8건 □경북 안동시□경주시 주최 등 5건 □부산 부산시 주최 등 2건 □울산 1건 □경남 진주시□사천시□거창군□함안군 주최 등 7건 □전북 남원시□익산시□장수군 주최 등 6건 □전남 광양시□완도군□무안군 이상 3건 □강원 동해시□양구군□인제군□정선군□화천군□홍성군 주최 등 8건 □제주 2건 이상 총 64건이다. (첨부파일 참조)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활동가(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풍선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이후 어디로 날아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관리자체가 안 되는 것이어서 쓰레기로 볼 수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각종 행사의 형식으로 쓰레기는 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여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감사원법 제24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사항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된 64건 중 7건은 □친환경 풍선□을 사용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조건은 약 60도에서 6개월 내에 플라스틱이 90% 이상 분해되는 것으로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온도가 낮은 해양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한다. 또한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많은 토양에 비해 해양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속도가 느리다□고 인용했다. 그리고 □친환경 풍선□이라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황조사와 신고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 최미아 활동가는 □하늘로 날려 사방에 흩어지는 풍선이 곧 쓰레기라는 인식이 각 지자체 환경담당부서에 없어 놀라웠다□며, □늘 관행처럼 해오던 행사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 담당자도 있었다. 공무원마저 관행이라 문제없다고 여기는 풍선날리기 행사가 사실은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2020년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13건의 행사에 대해 행사 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5.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020년 1월 16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