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5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구매해 카드 값을 매꾸는 등 용납못할 비리가 밝혀져 온 국민이 공분한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실행방안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제시하며,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들 중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유치원을 법인화하는 사업으로, 공립유치원 수준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성을 갖고 투명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공립 수준의 원비를 부담해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기꺼이 반겨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영형 유치원 신규 선정을 하지 않으며, 광주와 강원도에 위치한 공영형 유치원 두 곳에 대한 지원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특별교부금 3년을 지원하고 보통교부금까지 계획한 건데, 그 이후에 교육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광주와 강원도의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의 정책을 믿고 유치원 법인화에 동참한 사립유치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부디 유아교육의 공공성 후퇴의 길을 막고 공영형 유치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5

▲3년 지원으로 끝나는 ‘공영형 유치원’… 사립유치원 법인화 갈길 멀다(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42

▲사립유치원 해법이라던 공영형 유치원 전환, 결국 중단 수순(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012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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